파산 신청의 가장 적합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사례 1*

얼마 전 점잖은 50대 부부(‘A씨 부부’)가 카드빚 5만불을 정리하고 싶다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A씨 부부는 집이 foreclosed된 후 설상가상으로 부부가 모두 laid-off를 당했습니다. 이전 월급보다 적은 실업급여를 받게 된 A씨 부부는 20 년 회사생활 동안 모은 401(K)를 찾아서 그동안 살던 Bay Area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에15만불짜리 집을 샀습니다.

A씨 부부가 이렇게 집을 산 이유는 모기지나 렌트비만 내지 않으면 일단 현재 받는 실업급여로도 생활이 가능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어떤 직장이라도 찾으면 향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씨 부부는 실업급여만으로 신용카드 페이먼트를 하기가 어려웠고, 결국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로 인해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들여 구입한 새 집에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어서 부랴부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것입니다.

A씨 부부와 상담하면서 저는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조기에 발견했으면 적은 금액으로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을 병원에 안가도 고칠 수 있다고 고집을 피우다 큰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키워서 병원을 찾아가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A씨 부부가 최소한 집을 구입하기 전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15만불의 재산이라도 401(K)와 같은 ERISA qualified retirements fund에 들어 있는 15만불과 집에 있는 equity 15만불과 현금 15만불은 모두 법적으로 exempt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A씨 부부가 집을 사기 전에는 15만불을 401(K)에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금액 전부를 exempt할 수 있었지만, 집을 구입함으로 인해 집에 있는 equity 중 일부만 exempt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 부부에게 더욱 안타까웠던 점은 mortgage lender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집을 지킬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소송비용으로 몇만불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A씨 부부가 집이 foreclosed되기 전에 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다면 파산법을 통해 집을 지키거나 버리는 방법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렇게 했다면 몇만불을 허비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A씨 부부가 laid-off를 당한 후 집을 사기 전에 파산신청을 했다면 쉬운 no-asset case가 되어, 채권자에게 1센트도 갚지 않고 재산은 모두 지키면서 카드빚 5만불은 물론 foreclosed 된 집의 home-equity loan에 대한 deficiency 도 쉽게 면제 받았을 것입니다.

파산신청의 가장 적합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물론 상황별로 케이스별로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늦게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던 재산을 다 잃고 나서 파산신청을 하게 되기 쉽고 이렇게 되면 파산신청을 통해 재정적으로 새 출발을 할 기반을 모두 잃어버려 새 출발의 의미가 반감되게 됩니다.

최소한, 현재의 재정상태로는 자신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파산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상담은 가능한 빨리, 그리고 파산신청 여부와 시기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때를 기다려서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새 출발의 기회를 갖고 이를 통해 재정적으로 다시 튼튼하게 되는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위 글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2*

지난 칼럼 (‘파산신청의 가장 적합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 사례 1’) 에서 자신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없을 경우 가능한 빨리 파산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선택사항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파산 변호사 만나는 시기를 놓쳐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 중 파산신청이 가장 나은 선택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있어 파산신청은 고려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모욕적이고 고통스러운 듯 합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빚을 갚겠다고 다짐하지만, 항상 그것이 가능하지는 않으며, 특히 경제 전체에 쓰나미가 밀어닥친 요즘은 더욱 더 그러합니다.

다음은,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함께 사는 싱글맘 B씨의 사례입니다.

B씨는 남편과 이혼하였지만 다행히 정규 직업이 있어서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월급을 받았고, 빠듯한 살림살이였지만 콘도의 1,2차 모기지와 HOA 비용, 각종 유틸리티 비용 그리고 신용카드 페이먼트 등을 한 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씨가 다니는 회사가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B씨의 근무시간을 줄였고 이에 따라 B씨의 월급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B씨는 잠깐 파산신청을 생각해 보았지만, 결혼생활에 실패한 본인이 파산신청까지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 같아서 파산신청 대신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B씨는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며 1년 넘게 버텨왔지만 딸이 대학교에 진학하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도와주어야 하면서 더 이상은 신용카드 페이먼트를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B씨의 사정을 들었을 때 저는 B씨가 월급도 적고 재산도 별로 없어서 파산신청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담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B씨의 어머니가 3개월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명의로 70만불짜리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B씨를 포함하여 7남매가 이 집을 상속받게 되면 행정비용을 빼더라도 각자 상당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B씨가 파산신청을 하면 어머니가 물려주신 소중한 재산 대부분을 B씨가 아닌 신용카드 회사가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간을 돌려서 B씨가 처음 파산신청을 고려하였을 때 변호사와 상담하여 파산신청을 선택하였다면, B씨는 no-asset case로 재산은 모두 지키면서 빚을 모두 탕감 받았을 것이고, 이후 어머니 유산을 물려받아서 딸의 대학등록금과 생활비도 도와주었을 것이며, 너무나도 힘들었던 1년 여의 궁핍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B씨는 결국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도 어머니의 유산으로 신용카드 빚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B씨도 조금 더 일찍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사례 또한 본인의 재정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미리미리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B씨처럼, 빚이 많은데 가까운 장래에 증여나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좀 더 일찍 변호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파산신청은 인생의 실패자가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이 아니며, 개인의 재정상황에 맞춰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여러가지 선택 중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글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