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도 파산시청을 할 수 있나요?

 

상담을 하다보면 자신이 불법체류자인데도 괜찮겠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괜찮겠느냐는 말은 본인과 같은 처지에서도 미국 파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먼저, 불법체류자 중에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합법적으로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체류기관을 경과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도 취업, 투자 등을 위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 (즉, 소셜번호가 있는 경우)와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즉,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소셜번호만 봐서는 불법체류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소셜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빚을 내는데 있어 다른 분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만큼 파산신청을 할 필요성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산신청서에 소셜번호를 쓰는 란이 있지만 이는 파산신청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한 것이지, 불법체류자인지 알아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체류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채무이행이나 채무면제가 체류신분과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파산신청서에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체류신분이 어떤지 혹은 불법체류자인지를 적는 란이 없습니다.)

즉,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시민권자, 영주권자나 기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분들과 동일하게 파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소셜번호가 없는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현 상태에서 파산신청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산신청서에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번호를 적어야 하는데 이런 번호가 없기 때문이며, 또한 소셜국에서 파산신청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셜번호를 발급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먼저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해서 이를 발급받은 후 파산신청서에 이 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ITIN 신청은 IRS form W-7을 이용합니다.) 이후의 과정과 내용은 소셜번호가 있는
불법체류자나 기타 다른 분들과 차이가 없이 진행되며, 동일하게 파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을 내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 소셜번호가 없으면서 파산신청을 하려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빚이 많은 경우도 그러한데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마음이 움츠려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파산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위 글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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