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음주운전과 파산신청

 

미국에 살면 매일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운전을 많이 하게 되며,

그러다 보니 교통티켓을 받거나 교통사고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한편, 한국 남자들의 음주운전은 경찰들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전(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인적 손해) 자동차가 파손되는 경우(물적 손해) 이에 대한 배상 및 벌금 등은 파산신청을 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본인의 과실로 일어났는데 보험이 없거나 보험 커버리지가 부족하여 자신이 상당한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 특히 이런 상태가 해결되지 않아 DMV가 운전면허증을 suspend해서 운전을 할 수 없게 된 분들에게 절박하게 다가옵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배상책임은 파산신청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한 증거를 DMV에 제출하면 suspend된 운전면허증도 reinstate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은 파산신청으로도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외를 두는 이유는 아마도 한국에서는 술을 마신 것이 보통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가 되지만, 반대로 미국에서는 책임을 가중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파산법 조문에서도“the debtor was intoxicated from using alcohol, a drug, or another substance”라고 하여 술을 마약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파산신청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에 길에 세워진 차를 들이받은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은 파산신청을 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부과되는 벌금 (criminal fine or restitution)은 관련 법에 따라 정부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벌금이어서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티켓이나 주차위반티켓 같이 금액이 적은 것도 마찬가지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법의 해석에 따라 Chapter 13의 경우 주차티켓이나 단순 교통티켓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은 많은 경우 파산을 통해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혹시 이러한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어떤 이유에서라도 음주운전은 하지 마시고, 항상 조심스럽게 방어운전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 글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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